초하뮤지엄.넷 chohamuseum.net

정보 공유, 사전허락 표시

공지사항 2009.04.21 02:39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인터넷 환경도 많이 변화하였고, 그만큼 관련 문화도 발달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05년 상반기 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3257만명이며 이용률은 71.9%로 증가하여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글, 저작권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

   또한 지난 2007년 6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가구방문 면접 조사를 통하여 만 6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2006년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와 "2007년/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7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3443만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이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이용이 안정적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40~50대 중년층이 인터넷 이용률 증가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블로그(blog, 누리방)나
미니홈피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인터넷 이용인구의 41.3%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이용자도 30.7%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명 가운데 3명은 블로그를 활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이며, 지금도 인터넷 이용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레쥰 헨리(LeJeune Henry, 영국화가, 1820-1904), 도롱뇽(The Eft), Oil on panel, Private collection 2008 Henry


    이렇게 인터넷 사용과 개인 누리방을 운영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신이 직접 올린 글뿐만 아니
라 매일 같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마치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덕분에 그런 정보의 활용도 훨씬 손쉬워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런 정보나 글을 올린 저작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누구의 글인지도 모른 채 도용하는 피해 사례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블로그, 미니홈피, 홈페이지, 미디어와 저작권"이란 제목으로 올렸던 저작권 관련 글에 대해 그 당시 진심으로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몇몇 질문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글의 주제는,  아이앰쭌님의 "자신의 저작권을 위한 보호방법"과 BlogIcon nooe님의 "타인의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댓글 질문들을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하여 저작물 이용을 위한 사전허락 표시 방법과 그 취지, 그리고 타인의 글을 이용하는 블로거의 의무와 도리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글에 대한 저작권과 공유의사도 조금씩 달라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우리가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미니홈피 등 각자가 운영하는 누리방에 올리는 글들도, 그 글을 공개하는 순간 자동으로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올려진 글에 대한 이 지적재산권의 권리와 관련하여 자신이 쓴 글에 대한 권리와 담아가기(일명 '펌'이나 '스크랩')에 대한 견해도 조금씩 각기 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아래의 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용하다 발견한 몇몇 블로그를 대상으로 그 실례를 살펴보겠습니다. "Read & Lead"란 문패를 달고 심리, 경영, 철학을 비롯하여 음악과 미술까지 다양한 소재의 글들을 소개하고 있는 ""BlogIcon buckshot님의 경우는, 자신의 누리방에 올려진 글이나 사진 모두 출처표기를 묻지않고 누구라도 담아가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자신의 글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이 아니면 펼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물론 글 전체목록 바로 아래 공지글인 "블로깅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해 놓았으며, 올리는 글들에 대한 공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블로그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5월의 작은 선인장"이란 이름으로 과학 관련 내용을 주로 소개하고 있는 BlogIcon 작은인장님과 "WeblogNara"라는 이름으로 블로깅의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는 "블로그나라"님의 경우는 올려 놓은 자신의 모든 글에 대하여 펌이나 스크랩 및 수정 금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허락을 받을 것과 링크를 걸어 출처를 밝힐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글마다 그런 의사 표시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하(初夏)"라는 예명으로 제가 꾸리고 있는 "초하뮤지엄.넷 chohamuseum.net"의 경우는, 공지글과 각 글 꼭지마다 그 글의 맨 밑에 공유 의사와 사용허락 조건을 사전에 미리 밝혀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보법학회(www.creativecommons.or.kr)가 제공하는 저작물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표식(CC, Creative Commons)을 이용하여 글을 담아갈 경우, 그 글에 대한 이용허락 범위와 수위를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 크리에이티브 라이센스(Creative Commons)의 저작권 관련 표식 
                         ⓒ creativecommons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하면, 누리방에 직접 써서 올린 모든 글에 대하여, 저작자 표시와 함께 내용과 형식의 변경 없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 안에서는 별도의 사전 허락이나 협의 없이도 얼마든지 링크나 요약, 인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이나 공유의 목적은 펌이나 스크랩을 조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지식의 재분배를 위한 배려이자 재생산을 위한 기부의 솔선수범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인터넷 문화의 발전과 나눔의 문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므로, 지식공개나 정보공유의 순수한 의도를 오용하는 일이 없기를, 또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은 이런 입장을 밝히는 블로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저작권 보호와 정보공유 사이의 충돌 완화를 위한 방법 (두 가지)

   이와 같이 인터넷 문화가 활성화되고 각 누리방에 공개적인 글을 쉽게 올릴 수 있게 되면서 각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정보 공유라는 인터넷 문화의 활성화 사이에서 문화적인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터넷 문화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소개하고 인터넷, 특히 블로그와 관련한 나눔의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3.0)"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CC" 표식은 지난 2005년 3월 24일부터 한국정보법학회(회장 황찬현·黃贊鉉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인터넷 저작물의 사용 계약이나 사용 허락절차를 간소화하가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각 블로거들이 각자 생각하고 주장하는, 맞춤 형식의 저작물 이용 약관을 만들어 누리꾼(네티즌,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적재산권 공유'라는 대립되는 명제를 조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세계적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CC 표시는 한국정보법학회가 2003년 미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 법체계에 맞춰 개발한 것입니다.

   이는 물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누리방(웹사이트)은 무료로 운영되며, 현재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들과 공통기반을 갖고 국제적인 저작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자들이 국제적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표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 이용에 대한 복잡한 약관을 만들 여력이 없는 저작자(인터넷 이용자, 누리방 운영자)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영리 목적 사용만 허락한다', '영리 목적 사용도 허락한다', '저작물 수정을 금지한다', '저작물 일부 수정은 허락한다'는 이 네 가지 규정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클릭해 가며 '저작물 이용약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관이 완성된 뒤에는, 자신의 저작물이 있는 인터넷 화면에 태그 형식의 이 CC(Creative Commons) 표시를 붙이면 됩니다.

정보공유 라이선스저작권 관련 표시방법
ⓒ creativecommons

    그러면 그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 누리꾼(인터넷 이용자, 네티즌)들은 CC 마크(표식)를 클릭해서 이용약관을 보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관은 저작권자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 사이에서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하게 되며, 저작권자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근거를 두게 되고, 이용자는 일정한 조건만 지키면 자유롭게 남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포털 다음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문화부 소속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정보공유연대가 공동으로 마련하여 홍보하고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와 정보공유연대(대표 남희섭)는 최근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보공유연대에서 마련한 누리집(웹사이트, www.freeuse.or.kr/)을 통해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 2.0 버전은 지난 2004년 10월 출시된 1.0 버전을 보완, 새로 만들어 발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 아래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 범위를 표시하면, 이용자는 별도의 연락이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통해 저작자는 영화, 음반, 출판, 방송 등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에 '영리·비영리적 이용 및 개작 허용', '영리적 이용 금지·개작 허용', '영리적 이용 허용·개작 금지', '영리적 이용 및 개작 금지'과 같은 4가지의 이용허락 범위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배너를 부착하고, 선택한 라이선스를 링크하시면 됩니다.

   라이센스 관련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는 "리눅스에 적용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GPL)과 지난 2001년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라는 두 명제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설립된 CC(Creative Commons) 등 해외의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CC와의 로고 호환 등 국경을 초월한 저작물 이용 공유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표시하는 방법
ⓒ creativecommons


   아울러 문화부는 이 사업을 위해 그 당시인 2006년에 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위와 정보공유연대 측은 "사용허가 범위를 벗어난 이용 사례가 적발되면, 저작권 침해에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나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급선무

   이와 같은 문화부의 라이센스 도입과 정보공유연대와 함께 하고 있는 인터넷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저작권 보호에만 주력하던 소극적인 입장에서 다소 그 방향을 확장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활용과 폭넓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그런 노력이 이제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라는 저작물이용 허락범위 표시제도는 위에서도 밝힌 대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내 저작물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호응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 3자가 자신의 저작이 아닌 저작물에 자의로 저작권 표시 기호를 첨부하는 행위 등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하다는 점은 이 제도가 활성화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를 채택했던 저작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저작자는 현재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저작물 사용에 관한 권리 관계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이용자들이 허가 범위 외의 용도로 저작물을 사용했는지나 누가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 아쉬움입니다. 이는 CC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관련 사업자와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호응이 절실

   이처럼, 누리꾼들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위 한국정보법학회의 "CC(Creative Commons)표식", 또는 문화부 소속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정보공유연대 공동의 "W(정보공유라이센스)표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그 이용 허락범위를 미리 표시해준다면, 다른 누리꾼이나 이웃지기(블로거)들이 남의 글이나 좋은 정보를 손쉽게 담아다 나누거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자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와 사전의 노력은 글쓰는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하며, 귀찮기도 하고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과 습관은 온라인 안에서의 나눔의 문화를 확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이용허락 동의서"를 미리 받아 디지털(복제권, 전송권)화, 공유하려는 노력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누리방(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 문화의 발전을 주도하고 확산에 힘쓰고 있는 정부를 비롯한 컨텐츠 관련 사업자들은 수수방관하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그 확산과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누리꾼들이 저작권으로 인한 피해 없이 조금 더 쉽게 활용하고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누리꾼들도 저작권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글을 공유, 배려하는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소개한 필자의 누리방에 저작권과 관련한 다른 글들을 이미 여러 번 소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터넷 문화의 확장과 나눔의 문화에 발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