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하뮤지엄.넷 chohamuseum.net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인터넷 환경도 많이 변화하였고, 그만큼 관련 문화도 발달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05년 상반기 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3257만명이며 이용률은 71.9%로 증가하여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글, 저작권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

   또한 지난 2007년 6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가구방문 면접 조사를 통하여 만 6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2006년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와 "2007년/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7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3443만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이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이용이 안정적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40~50대 중년층이 인터넷 이용률 증가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블로그(blog, 누리방)나
미니홈피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인터넷 이용인구의 41.3%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이용자도 30.7%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명 가운데 3명은 블로그를 활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이며, 지금도 인터넷 이용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레쥰 헨리(LeJeune Henry, 영국화가, 1820-1904), 도롱뇽(The Eft), Oil on panel, Private collection 2008 Henry


   이렇게 인터넷 사용과 개인 누리방을 운영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신이 직접 올린 글뿐만 아니
라 매일 같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마치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덕분에 그런 정보의 활용도 훨씬 손쉬워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런 정보나 글을 올린 저작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누구의 글인지도 모른 채 도용하는 피해 사례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블로그, 미니홈피, 홈페이지, 미디어와 저작권"이란 제목으로 올렸던 저작권 관련 글에 대해 그 당시 진심으로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몇몇 질문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글의 주제는,  아이앰쭌님의 "자신의 저작권을 위한 보호방법"과 BlogIcon nooe님의 "타인의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댓글 질문들을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하여 저작물 이용을 위한 사전허락 표시 방법과 그 취지, 그리고 타인의 글을 이용하는 블로거의 의무와 도리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글에 대한 저작권과 공유의사도 조금씩 달라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우리가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미니홈피 등 각자가 운영하는 누리방에 올리는 글들도, 그 글을 공개하는 순간 자동으로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올려진 글에 대한 이 지적재산권의 권리와 관련하여 자신이 쓴 글에 대한 권리와 담아가기(일명 '펌'이나 '스크랩')에 대한 견해도 조금씩 각기 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아래의 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용하다 발견한 몇몇 블로그를 대상으로 그 실례를 살펴보겠습니다. "Read & Lead"란 문패를 달고 심리, 경영, 철학을 비롯하여 음악과 미술까지 다양한 소재의 글들을 소개하고 있는 ""BlogIcon buckshot님의 경우는, 자신의 누리방에 올려진 글이나 사진 모두 출처표기를 묻지않고 누구라도 담아가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자신의 글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이 아니면 펼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물론 글 전체목록 바로 아래 공지글인 "블로깅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해 놓았으며, 올리는 글들에 대한 공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블로그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5월의 작은 선인장"이란 이름으로 과학 관련 내용을 주로 소개하고 있는 BlogIcon 작은인장님과 "WeblogNara"라는 이름으로 블로깅의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는 "블로그나라"님의 경우는 올려 놓은 자신의 모든 글에 대하여 펌이나 스크랩 및 수정 금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허락을 받을 것과 링크를 걸어 출처를 밝힐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글마다 그런 의사 표시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하(初夏)"라는 예명으로 제가 꾸리고 있는 "초하뮤지엄.넷 chohamuseum.net"의 경우는, 공지글과 각 글 꼭지마다 그 글의 맨 밑에 공유 의사와 사용허락 조건을 사전에 미리 밝혀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보법학회(www.creativecommons.or.kr)가 제공하는 저작물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표식(CC, Creative Commons)을 이용하여 글을 담아갈 경우, 그 글에 대한 이용허락 범위와 수위를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 크리에이티브 라이센스(Creative Commons)의 저작권 관련 표식 
                         ⓒ creativecommons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하면, 누리방에 직접 써서 올린 모든 글에 대하여, 저작자 표시와 함께 내용과 형식의 변경 없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 안에서는 별도의 사전 허락이나 협의 없이도 얼마든지 링크나 요약, 인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이나 공유의 목적은 펌이나 스크랩을 조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지식의 재분배를 위한 배려이자 재생산을 위한 기부의 솔선수범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인터넷 문화의 발전과 나눔의 문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므로, 지식공개나 정보공유의 순수한 의도를 오용하는 일이 없기를, 또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은 이런 입장을 밝히는 블로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저작권 보호와 정보공유 사이의 충돌 완화를 위한 방법 (두 가지)

   이와 같이 인터넷 문화가 활성화되고 각 누리방에 공개적인 글을 쉽게 올릴 수 있게 되면서 각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정보 공유라는 인터넷 문화의 활성화 사이에서 문화적인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터넷 문화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소개하고 인터넷, 특히 블로그와 관련한 나눔의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3.0)"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CC" 표식은 지난 2005년 3월 24일부터 한국정보법학회(회장 황찬현·黃贊鉉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인터넷 저작물의 사용 계약이나 사용 허락절차를 간소화하가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각 블로거들이 각자 생각하고 주장하는, 맞춤 형식의 저작물 이용 약관을 만들어 누리꾼(네티즌,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적재산권 공유'라는 대립되는 명제를 조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세계적인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CC 표시는 한국정보법학회가 2003년 미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 법체계에 맞춰 개발한 것입니다.

   이는 물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누리방(웹사이트)은 무료로 운영되며, 현재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들과 공통기반을 갖고 국제적인 저작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자들이 국제적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표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 이용에 대한 복잡한 약관을 만들 여력이 없는 저작자(인터넷 이용자, 누리방 운영자)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영리 목적 사용만 허락한다', '영리 목적 사용도 허락한다', '저작물 수정을 금지한다', '저작물 일부 수정은 허락한다'는 이 네 가지 규정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클릭해 가며 '저작물 이용약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관이 완성된 뒤에는, 자신의 저작물이 있는 인터넷 화면에 태그 형식의 이 CC(Creative Commons) 표시를 붙이면 됩니다.

▲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저작권 관련 표시방법
ⓒ creativecommons

    그러면 그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 누리꾼(인터넷 이용자, 네티즌)들은 CC 마크(표식)를 클릭해서 이용약관을 보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관은 저작권자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 사이에서 일종의 계약서 역할을 하게 되며, 저작권자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근거를 두게 되고, 이용자는 일정한 조건만 지키면 자유롭게 남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포털 다음에서 권장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문화부 소속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정보공유연대가 공동으로 마련하여 홍보하고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와 정보공유연대(대표 남희섭)는 최근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보공유연대에서 마련한 누리집(웹사이트, www.freeuse.or.kr/)을 통해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 2.0 버전은 지난 2004년 10월 출시된 1.0 버전을 보완, 새로 만들어 발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 아래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 범위를 표시하면, 이용자는 별도의 연락이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통해 저작자는 영화, 음반, 출판, 방송 등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에 '영리·비영리적 이용 및 개작 허용', '영리적 이용 금지·개작 허용', '영리적 이용 허용·개작 금지', '영리적 이용 및 개작 금지'과 같은 4가지의 이용허락 범위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배너를 부착하고, 선택한 라이선스를 링크하시면 됩니다.

   라이센스 관련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는 "리눅스에 적용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GPL)과 지난 2001년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라는 두 명제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설립된 CC(Creative Commons) 등 해외의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CC와의 로고 호환 등 국경을 초월한 저작물 이용 공유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표시하는 방법
ⓒ creativecommons


   아울러 문화부는 이 사업을 위해 그 당시인 2006년에 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위와 정보공유연대 측은 "사용허가 범위를 벗어난 이용 사례가 적발되면, 저작권 침해에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나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급선무

   이와 같은 문화부의 라이센스 도입과 정보공유연대와 함께 하고 있는 인터넷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저작권 보호에만 주력하던 소극적인 입장에서 다소 그 방향을 확장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활용과 폭넓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그런 노력이 이제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라는 저작물이용 허락범위 표시제도는 위에서도 밝힌 대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내 저작물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호응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 3자가 자신의 저작이 아닌 저작물에 자의로 저작권 표시 기호를 첨부하는 행위 등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하다는 점은 이 제도가 활성화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를 채택했던 저작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저작자는 현재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저작물 사용에 관한 권리 관계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이용자들이 허가 범위 외의 용도로 저작물을 사용했는지나 누가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 아쉬움입니다. 이는 CC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관련 사업자와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호응이 절실

   이처럼, 누리꾼들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위 한국정보법학회의 "CC(Creative Commons)표식", 또는 문화부 소속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정보공유연대 공동의 "W(정보공유라이센스)표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그 이용 허락범위를 미리 표시해준다면, 다른 누리꾼이나 이웃지기(블로거)들이 남의 글이나 좋은 정보를 손쉽게 담아다 나누거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자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와 사전의 노력은 글쓰는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하며, 귀찮기도 하고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정보의 활용에 있어서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과 습관은 온라인 안에서의 나눔의 문화를 확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이용허락 동의서"를 미리 받아 디지털(복제권, 전송권)화, 공유하려는 노력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누리방(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 문화의 발전을 주도하고 확산에 힘쓰고 있는 정부를 비롯한 컨텐츠 관련 사업자들은 수수방관하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그 확산과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누리꾼들이 저작권으로 인한 피해 없이 조금 더 쉽게 활용하고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누리꾼들도 저작권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글을 공유, 배려하는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소개한 필자의 누리방에 저작권과 관련한 다른 글들을 이미 여러 번 소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터넷 문화의 확장과 나눔의 문화에 발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Posted by 초하(初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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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하님 안녕하세요.

    잘지내고 계시죠? 항상 블코에서 열독 중인데..
    댓글 남기는 건 성격상 잘 안되는 부분인가 봐요. ㅎㅎ

    저도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인데 어떻게 초하님은 추위를
    안타시는지 모르겠어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ㅎ

    • ㅎㅎ 어설프군님께선 많이 바쁘실텐데, 이렇게 잊지 않고 이따금씩 안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열독(?)까지...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독자들 때문에 사실 어깨가 더 무겁답니다.

      저도 사실은 추위엔 쥐약인 체질이랍니다. 손발도 무척 차가운 편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이고, 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겨울이랍니다. ㅋㅋ 아마 어설프군님보다 더할 걸요...^^

    • 네.. 초하님.
      전 초하님처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자존심이 느껴지는 블로그를 좋아해요.

      글속에 철학과 블로깅에 대한 열의를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의 블로깅 더 기대하고요.

      또, 추운 겨울 춥지 않게.. 몸조심 하시길 바래요.

    • ㅎㅎ 어설프군님!
      제 엉성한 블로깅에 비하면, 어설프군님의 과분한 칭찬에 고래? 아니, 제가 춤이라도 출 지경입니다. 철학(?)과 열의까지... ^!^

      블로그를 포함한 우리의 인터넷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눈으로는 보이거나 확인하지 못할 만큼이겠지만, 아주 미약하나마 저도 그런 일조를 하고 싶은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에 마음은 무겁지만, 또한 힘과 용기의 채찍이 되고 있답니다.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어설프군님도 낼 비오고 나면 더 추워질 이 겨울을 춥지 않게 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감기도 조심하시구요.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오히려 제가 송구스럽네요.
      초하님도 늘 건강하시고 정말로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래요. ^^

    • ㅎㅎ 댓글 릴에이로군요. 재미있고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저도 가끔 제글을 검색하다보면 무단으로 펌질하고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글인양 포스팅하고 댓글까지 달아 놓은 걸 보면 어이가 없던 적이 몇번 있습니다. 정부의 홍보도 필요하지만 블로거들의 자정 노력도 많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특히나, 뇌이버의 펌질은 기가 찰 노릇이죠. 어떤때는 블로그의 기본 상식마저 저 버린 그들을 볼때마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타이틀 마저도 부끄럽고 의심스러워지네요.....

    금요일도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언제나 처럼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 빨간여우님의 글을 펌해가는 경우가 많은가 보군요. 안타깝죠... 블로깅의 고통과 진정한 즐거움을 아는 분이라면, 결코 무단 펌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주로 처음 시작하는 블로거들 가운데,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없이 하는 행동들로 보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포털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그 포털의 정책에 따라 휩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포털들은 저작권 시행에 역행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밖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작권리를 인정하는 압도적인 분위기와 그런 여론 형성을 기대해 봅니다.

  3. 사용하는 사람들이 먼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힘든게 현실이죠~~ ^^;; 그렇잖아도 저작권 관련해서 고민하다가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좀더 다듬어봐야 겠습니다.

    • 마이님의 인식에 저도 동감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마이님의 생각과 제안들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 무지 궁금합니다. 관련 글들 기대가 됩니다.

  4. 저작권,,,

    참, 어찌보면 애매한 권리입니다.

    저작권자의 입장,,,
    피 저작권자의 입장,,,

    잘 보고 갑니다. ^ ^

    • 초인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습관이나 오래된 역사처럼, 남의 글들을 허락도 없이 너무도 당연하게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남의 글들을 인정하는 것이, 곧 나의 글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정보공유에 대한 유연한 사고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초인님, 앞으로도 자주자주 뵈요~~

  5. 요새 교수들이 과제 할 때 저작권 좀 표시하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주변 애들은 '어차피 널린 거 그딴 거 왜 표시하지' 하더군요...

    • 메이아이님,
      맞아요, 저작권은 내 글이나 사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도기이니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긴 하겠지만요...^^

      잘 지내시죠?

  6. 예전에 네이버에서 블로그할때 동영상 어렵게 구해 편집해서 잘써지지도 않는 글 써서 포스팅 했는데 누군가가 드래그 신공으로 그대로 퍼가서 자기가 쓴것 처럼 하더라구요..그때의 좌절이란..ㅠ_ㅠ 그래서 전 웬만해선 다른 분들이 올린글이나 사진은 안퍼올려고 노력합니다만 그게 잘 안되더군요. 제가 할 수 있는건 그냥 오로지 출처를 밝혀놓고 링크를 걸어 놓는 일 뿐이죠ㅎ

    초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 이해도 잘되고 좋네요ㅋ

    • 신문님, ㅎㅎ 이런 적극적인 동참이 참 반갑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특히 네이버에 펌은 언제 해결될까요?
      포탈의 인식이 급선무일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에게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족한 글이지만,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더 고맙고 즐겁습니다.
      기분 좋은 일 가득, 맑고 고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