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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주요 요점만 요약된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는 처음 저작권법이 시행되던 2005년에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 누리꾼(네티즌, 블로거)들이 블로그를 운영하기에 앞서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긴 전문이 아니므로 우선 접근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챙기신 분들은, 특히 이번 기회에 미리미리 천천히 읽어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올해(2005)부터 강화된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홈페이지(
http://www.mct.go.kr)를 통해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발표하고 저작권법 홍보에 직접 나섰습니다.

   이 문서는 문답 형식을 빌어 보호대상, 권리 제한, 침해 책임 등을 50개 사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9가지 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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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남긴 글도 저작물이 되는가 = 단순한 감탄문이나 욕설의 연속, 단문, 흔한 게시물이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이 없어도 저작물이 된다. 법원은 이미 초등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 차량정보 등 객관적 자료도 저작물이 되는가 =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해 내용에 독창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된다. 법원은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 사용법, 병역특례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다.

             ▲  렘브란트(Rembrandt, 네덜란드, 1606-1669), 극락조에 두 마리에 대한 습작
                         (Two Studies Of A Bird Of Paradise), 1630, Private collection
             ⓒ 2008 Rembrandt
 

   ◇ 신문 기사를 올리는 것은 = 신문 기사는 저작물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나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고, 인사, 모임, 동정, 6하 원칙으로 작성한 사건사고 단신 등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

   ◇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거나 확성기를 통해 들려주는 경우는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다.

   ◇ 저작물 등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는 = 음악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되지만 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한 복제는 사적이용 범위를 벗어나 불법이다.

   ◇ 가사를 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 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가사를 올릴 때에는 가수가 아닌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가사)를 함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

   ◇ 대학이나 교회에서 영화나 비디오물을 공개상영하면 불법인가 = 공개상영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유흥주점, 경마장·경륜장, 전문 체육시설, 호텔·콘도, 백화점·쇼핑센터에서의 공연 등은 허락을 받아야 한다.

   ◇ 타인의 글을 퍼올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해야 면책된다.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이어야 ‘인용’ 으로 인정받는다.

   ◇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 =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비로소 침해 책임을 진다.


Posted by 초하(初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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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놈의 저작권법 때문에 흑흑..
    팬카폐나 이런곳은 어쩌라는건지?
    방송 영상, 캡쳐, 기사(기사사진포함), 가사까지...
    주요 컨텐츠를 다 없애란 소리밖엔..
    가사는 옛날에 처음 블로그 만들었을때 올려놨던게 있는데 약간 불안하네요..;

    • 팬카페 같은경우 저작권자가 소송을 걸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데 스트리밍 음원정도는 괜찮겠지만 mp3, 동영상 등의 다운로드 같은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러빙이님, 지금 당장은 서운하고 아쉽겠지만, 안전한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촉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도 찾아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찾는 노력은 해야겠지요...^^

    • mono 님, 엄밀히 말하면,
      스트리밍 음원도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2. 요약해주셔서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ㅎ 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조심하셔야하는데...ㄷㄷ
    성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학생들이 잘 몰라서 크게 당하는 일이 종종 있더라구요.

  3. 음원을 불법으로 유포하지 않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위반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작권자가 기획사나 연예엔터테이먼트, 외국회사 일때 커질 수 있는데 이사람들은 잣대를 들어내는 것보다 일단 위반사항을 몽땅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실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포스팅 속에 속해있는 예술작품의 경우도 블로거가 조심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모노님, 원 저작권자의 고소고발 같은 친고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문제도 있구요.
      물론입니다. 예술 작품의 경우도 사후 50년 또는 70년이 지난,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것만을 골라 사용하는 요령과 예절이 필요하지요... ^^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고 제가 더 좋습니다.

  4. 제 경우에는 주로 일본음악(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은 음반)을
    다운로드할 수 없는 스트리밍으로 올리고 있었는데,
    1월 1일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일본저작권협회의 계약(한국에서 대리 단속)이 발효됨에 따라 비공개로 변경했습니다.
    스트리밍이라도 저작권법 위반은 위반일 거에요.
    '음악' 관련글 하나 트랙백해 봅니다.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음반들이라 괜찮을 거 같기도 하지만...
    제가 소심한지라 ㅎㅎ

    언젠가 한일 FTA가 이루어진다면 본격적으로 뒤집어지겠지요 =ㅁ=ㅋ

    • 인스톨님, 많이 아쉽고 결정하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변경 결정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스트리밍도 위반입니다. 저도 오늘 자세한 저작관련 글 하나 더 올렸으므로 참고해주세요.
      국내에 소통되지 않는 음원이래도 저작권에서 자유롭지 않고 위법사항에 해당된다면, 과감하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구요...^^

  5. 제주도에서 잘보고갑니다.. 반가워요..
    제주칼,
    제주배우,

  6. 저의 블로그에 답글을 적어주셨더라구요.
    인터넷 사용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여주시는 분이라니 감사할 따름이네요.
    한가지 의문 사항이 있는데.
    직접 작성을 할 경우 문제가 있나요?

    • 흠, 누구실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질문하신 경우가 순수한 본인의 창작을 말씀하심이라면, 물론 당연히 본인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겠지요. 근데 이 질문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7. 트랙백 감사합니다. 근데 전 당최 이해가 안되네요.
    저럴 것 같으면 팬클럽 같은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작권도 좋지만 법이 너무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런거까지 아예 못하게 하려면 정말 100% 단속을 하든지! 그럼 다 안할텐데..
    이건 재수없으면 걸리는 실정이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 파란님, 오랜만이예요.
      별일 없이 잘 지내셨지요? 반갑고 감사합니다.
      팬클럽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동안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다가 새로 생기면서 오는 혼란이지 싶습니다. 그 것이 내 저작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소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단속이나 홍보 문제는 정부와 포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며, 실질적 피해를 입게 될 당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알아보려는 노력과 그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하며, 블로거 예절로 지켜져야한다고 봅니다.
      파란님의 고운 마음처럼, 현실은 참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

  8. 초하님 블로그에 블로그 아이콘과 닉네임이 한줄씩 내려가서
    댓글 첫줄이랑 겹치네요. 왜 그런거죠.?

  9. 비밀댓글입니다

    • ㅎㅎ 참, 죄송하게도, 파란님의 댓글을 한 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확인했습니다.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이콘은 어쩔까요?? ^^

      저작권에 관한 파란님의 구체적인 글을 제가 직접 다 살펴보질 못해서 무어라 딱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암튼, 일간지나 월간지의 기사를 퍼 담는 것은 불법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연합 뉴스의 경우는 일체의 인용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관련 글이나 책을 인용하는 것이라면, 그 인용이 본래 파란님의 글을 위해 매우 적은 양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어야하고, 또 파란님의 주장 글을 밑받침할 정도이어야만 인용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인용이 기사라면, 출처명기보다는 그냥 링크를 걸거나 출처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는 편이 그 글의 저작권도 인정하는 방법이 되며, 내 자신의 글도 더 가치있는 나만의 소중한 주장임을 표명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제 본 뜻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익숙해지기까지는 다소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자신만의 주장과 내 목소리가 실린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렵더라도 또 그렇게 습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

      잘 지내시지요?
      이따금씩 생각나고 무척 궁금했었답니다.